장애인차별 금지법 아직 우리나라는 먼 얘기다.

먼저 이 포스팅 글은 지난 번의 글을 다시 올립니다....

 

올해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...
이제 모든 곳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처벌을 할 수 있구요..

그러나 전 아직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시행되어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...
이 법이 시행되고 각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차별의 글이 자주 눈에 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..
또한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적으로 잘 되어 있어도 국민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.

그 한예로 동네에 복지시설이 들어선다고 생각 해 봅시다..
당장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안된다고 난리법석을 할 것이고 시청까지 찾아 갈 것입니다..
그래서 가끔 복지시설은 그 시의 변두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.
시에서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하려니 동네 주민들이 이러고 안하자니 좀 그렇고 하니 할 수 없이 멀리에 복지시설이나 장애 수용소를 짓는 것 같습니다.
이런 소식을 가끔 들을때마다 가슴이 씁쓸 하더군요...ㅜㅜ

그리고 우리나라는 장애인은 법적으로 몇 퍼센트를 각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는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..
이것은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나오기 전부터 있었으나 실상은 이렇지가 못합니다...
각 기업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에 그냥 벌금으로 내고 있는 실정이고 각 공공기관도 장애인을 뽑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...
오죽하면 중증 장애인을 특별채용 한다는 공고까지 나왔을까요..

 

몇 년전의 일본의 오토다케가 쓴 "오체불만족"을 보세요..
이 책은 그동안 오토다케가 장애를 가지면서 그동안 성장해온 일기와 같은 것입니다.
오토다케는 태어날때부터 양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으나 특수학교 대신에 일반학교를 다녔으며 와세다 대학까지 나왔습니다...
오토다케가 이렇게까지 다닐 수 있는 것은 복지정책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되어 있었서이고 또한 그만큼 일본 국민의식이 우리나라보다 앞선다는 말도 되겠군요.


비록 일본 정치계에서 독도 문제로 좀 사이가 안 좋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..


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..??

마음만 먹으면 바로 해외입양 보낼 것이고 좀 더 자라면 수용소로 보낼 것입니다....
물론 일반학교는 엄두도 못내고 말이다..
매주 sbs에서 하는 긴급출동 sos24시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임금도 안주면서 동물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는 장면을 볼때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우리 국민이라는 것이 정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....


우리나라는 이제 장애인차별 금지법을 만들었고 걸음마를 막 시작했습니다..
말이 복지정책이지 지금은 생생내기에 불과하고 복지 선진국이 남의 나라 말로 들리는 것이 사실이네요..
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식이 조금은 더 성숙해야 할 것 같습니다.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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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공기관 웹페이지도 상당수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죠. 정부는 장애인 복지 예산도 줄여버리구요.

    • 내년예산에서 복지예산은 적게 책정했다고 하죠...
      우리나라 복지선진국이 차츰 뒤로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..ㅜㅜ

  • 그래도 옛날보단야 좋아지긴 했다고 생각합니다 -0- 뭐 현재도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, 최근 정부 예산 정책을 봐도 문제가 있죠. 그리고 옆나라 일본은 어찌보면 참 살기 좋은나라 일수도 -0- 종종 한국과 비교되는데 정말 말도 안되게 좋더군요 ㄷㄷ 아무리 싫어도 배울껀 배워야죠.

    • 옛날엔 밖에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으니깐요..
      밖에 나가면 길가에서 온통 시선이 자기를 향해서 있으니 말이죠..
     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많은 것 같아요...^^

  • 얼마전 들었던 이웃의 고민이 떠오르네요.
    장애인학교에 보내던 딸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없어서 걱정이라는. 시설이 충분치 않아 일정기간 후에는 다음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하네요.
    딸을 위해 가족 중 한사람이 옆에 있어줘야 하는문제도 있고, 전문가도움없이 지내다보면 오히려 장애가 심해지는 문제가 있더라구요. 에효~ㅠ.ㅠ

    • 요즘 학교마다 통합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장애인과 함께 반편성을 같이하고 하지만 정도가 심하면 특수학교를 다닐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..ㅜㅜ

  • 네 우리나란 아직 장애인 복지에선 멀은것 같아요.앞으로 나아지길 바래요

  • 맞습니다. 국민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길을 잘 닦고 편의시설을 갖추어 놓는다 하더라고 장애인이 편하게 밖에 나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.

    근데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해 뭐 하나라도 잘 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네요.
    다 찔끔찔끔 이거 뭐하는 건지... 정말 답답합니다.

    • 솔직히 경제적으론 선진국에 진입했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나 사회복지쪽은 아진 후진국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..
      티비에서 보는 것이 정치인 싸우는 모습이라서...ㅜㅜ

  • 사람들이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, 자연스럽게 좋아질듯..언제나 그렇지만 사람들의 인식부족이 모든정책을 실천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.

    • 그렇죠...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더욱 더 가기 싫어지죠...ㅜㅜ

  • 저도 참여했는데 ^^
    한성민님도 함께 하시는건가염??

    •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좋은 것이 있다고 했는데 전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..
      대신 저의 솔직한 글을 올려을 뿐이에요..^^

  • 점점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. ^^;;

    좋은 주말 되세요~

    • 네... 더욱 더 밝은 세상이 오고 있겠죠...^^
      주말 잘 보내세요...~~~

  • 복지 예산을 늘려도 모자랄판에 대운하 때문에 -_-;; 줄이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.

    • 각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복지에 관한 예산은 늘어난다고 하지만 효과는 그리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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